칠곡군 공고 제2020-473호

「칠곡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(2차)」
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 공고

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(2차)을 공고 합니다.

2020.  5.  18.

칠  곡  군  수
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

ㅇ (사업개요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“특고”라 함) 및 프리랜서 등 지원

ㅇ (지원대상) 2.23~4.30까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(이하 “특고”라 함) 및 프리랜서 등

- 교육 관련 :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연수기관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,                  방과후 교사, 청소년 상담사 등
- 여가 관련 : 연극·영화 종사원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- 운송 관련 : 기타 자동차 운전원(대리운전원), 공항·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

<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(9개) >

▲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(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)

ㅇ (지원요건)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, 위촉 서류, 소득금액  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･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

-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(’20.2.23.)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%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

※ 2.23~3.31 (3월분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)

* (제외 대상자) 고소득자(연소득 7,000만원 이상)

- (중복제외)

□ 기초생활수급가구, 실업급여 수급자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(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한),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

⇒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.

* 1차(3월분)사업에서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소급하여 중복수급 가능

ㅇ (지원내용 및 기준)

-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월 50만원 지원

*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- 지원기간 : 2개월【4월분(4.1.~4.30), 3월 소급신청분(2.23.~3.31)】

-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또는 25%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에게 최대   월 50만원 지급

* ‘19.11~’20.1월(3개월 중) 신청인이 유리한 1개월간의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

*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ㅇ 추진절차 및 일정

5.18.(월)~5.29.(금) / 온라인(도, 시군 홈페이지) 및  방문․우편 접수

* 방문·우편접수처 : 칠곡군취업지원센터(경북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2층)

* 문의처 : 칠곡군취업지원센터 054-973-1960 칠곡군일자리경제과 054-979-6551~3

< 제출서류 >

- 지원신청서,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

- 특고 입증서류(용역(근로)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*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(월급명세서, 통장거래내역 등)

-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, 본인 통장사본

- (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)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는 신청서(증빙서류)를 검토(필요시 보완 요청) 및 제반요건 확인

□ 심사위원회 구성․운영 : 고용지청,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/    지원범위, 지원액,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․결정

* 신청 접수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
단, 서류보완등 필요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

- (지원금 지급)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

*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

서 식 1

특수형태근로종사자․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(노무 미제공)
※ [ ]에는 해당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	접수일		신청분
					1차( )	2차( )
1. 신청인 정보
① 성명:		② 주민등록번호:
③ 주소:
➃ 연락처:
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･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( )
2. 신청내용
상기본인은 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로 노무(용역)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① 지원 신청 해당 월: 3월(단, 노무미제공 일수는 2월 23일부터 반영) -노무 미제공 일수( ) 일 단, 1차분 지원금 수혜자는 기재 X ② 지원신청 해달 월: 4월 -노무 미제공 일수( ) 일
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 위 내용으로 ｢특고, 프리랜서 등 지원｣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
신청인				(서명 또는 인)
시장·군수 귀하
신청인 제출서류	①특고 등 입증 서류(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 ②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(학원, 문화센터, 직업 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,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) ③주민등록등본 ④근로자명의통장사본 ⑤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⑥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※ 1차분 접수자는 ①,④번 서류 생략가능					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건강･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, A형) 건강･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, A형)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(A형)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A형) 고용･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(A형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C형)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‘담당 직원 확인사항’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본인 (서명 또는 날인)

서 식 2

특수형태근로종사자․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(소득감소)

※ [  ]에는 해당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

신청분

1차(  )

2차(  )

1. 신청인 정보

① 성명:

② 주민등록번호:

③ 주소:

➃ 연락처:

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･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(                  )

2. 신청내용

상기본인은                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로 노무(용역)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,  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‘19. 11월 소득	‘19, 12월	20‘ 1월	‘20년 3월 소득	‘20년 4월 소득
원	원	원	원( %감소)	원( %감소)

※ 소득 감소분 25% 이상 지원금 지급

※ ‘19.11.~’20.1월(3개월 중) 신청인이 유리한 1개월간의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

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 위 내용으로 ｢특고, 프리랜서 등 지원｣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    월       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  귀하

신청인

제출서류

①특고 등 입증 서류(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②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(학원, 문화센터, 직업

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,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)

* 월급명세서, 통장거래내역 등 소득감소 입증서류

③주민등록등본 ④근로자명의통장사본

⑤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⑥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※ 1차분 접수자는 ①,④번 서류 생략가능

수수료

없음

담당 직원

확인사항

건강･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, A형)

건강･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, A형)

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(A형)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A형)

고용･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(A형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C형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‘담당 직원 확인사항’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인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서 식 3

특수형태근로종사자･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

□ 사업장 개요

➀ 사업장명(대표자):

➁ 소재지:

➂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:

➃ 업종:                 ➄ 근로자수:

➅ 연락처:

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･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

➀ 성명:

➁ 주민등록번호:

➂ 연락처:

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･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(                  )

□ 상기 사업장 대표               는           (근로자성명)가 동 사업장에서

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

2020.   .     .부터 2020.   .      .까지 3월에    일,  4월에     일의

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  5 월      일

확인자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칠곡군수 귀하

공통서식1

개인정보 처리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에 관한 사항

｢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」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에 근거하여
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･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신청자(또는 지원대상자) 지원 대상 요건 확인(심사),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
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(사업 관련 각종 연구･설문조사 포함)

○ 수집･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･이용기간
필수	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계좌번호, 전화번호	동의일로부터 3년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｢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」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에 근거하여
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･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행정안전부, 국세청, 한국고용정보원, 고용노동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

○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: 고용보험 가입정보,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

○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계좌번호

○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신청자(또는 지원대상자)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
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｢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」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에 근거하여
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･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고유식별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지원신청자(또는 지원대상자)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

○ 수집･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
○ 고유식별정보의 보유･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3년

※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(또는 지원대상자)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성명	관계	수집･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
2020년  5  월  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칠곡군수 귀하

공통서식2

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➀ 아래 확약인은 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”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.

➁ 만약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➂ 또한, 본인은 중복지원대상자 및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.

- 중복지원 대상자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

-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

※ 중복지원 여부 체크    □ 기초생활수급가구  □ 실업급여자

□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

□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□ 고용유지지원금

※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□ 연소득 7,000만원 이상

④ 또한, 본 사업장은 확진자, 의심자 발생으로 휴업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.

- 확진자, 의심자 발생으로 휴업대상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

※ 중복지원 여부 체크    □ 휴업대상 사업장

구분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
보조금수령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	500%
	2)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100%

2020년   5  월      일

확약인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칠곡군수 귀하